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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CCTV 설치.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3-08-14
첨부 조회 6,162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CCTV 설치.운영 지침 

2013. 08. 12. 제정

 1(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용 및 화상정보의 보호와 관련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책임관이란 CCTV를 설치 또는 운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  제3(설치.운용 책임관 지정)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내의 CCTV 설치 및 운용 책임관은 백제역사문화관장으로 한다.

②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용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R28;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④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4(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 제5(CCTV 촬영시간 등)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녹화된 화상정보는 백제역사문화관 방재실 내 DVR에 저장하여 보관한다.

 

      제6(화상정보 수집의 제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기능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A378;통신비밀보호법A379;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화상정보의 사용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2.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4.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

 5.     5.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7.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화상정보의 열람.재생 및 출입통제)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백제역사문화관내 방재실로 한정한다.

    방재실은 상시출입자(담당직원, 당직근무자, 시설물관리 및 경비용역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제9(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백제역사문화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3.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4.그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화상정보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  제10(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11(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별첨:[CCTV 점검 일지,화상정보 열람 신청서,화상정보 입출력자료 관리대장]